[경제학원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일반
1. 인수위 경제정책의 특징
2. 참여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향

Ⅲ.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평가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3. 출자총액제한제도
4.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상대적으로 유한한 자원과 무한한 수요 간의 모순은 경제사회에 세 가지 기본 문제를 발생시킨다. Samuelson에 따르면 이 문제는 첫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셋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문제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일종의 자원 분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운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자원분배시스템을 통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한 사회의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주도형 경제체제’하에서 자원분배에 관해 정부가 폭넓은 관여를 해왔으며, IMF 위기를 거쳐 현재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를 조율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 후 ‘선진경제 구축과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이라는 국정기치 아래 2003년 3월 27일 주요 구조개혁 추진과제 와 그 일정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골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혁신 및 신성장전략, 교육개혁 및 지식문화 강국을 목표로 한 성장정책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개방화시대의 농어촌 대책, 새로운 노사 협력체제 구축, 지역균형 발전의 분배정책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나성린. "참여정부 경제정책 일반: 성장과 분배의 조화."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제9권 1호(2003).
권영준. "참여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제9권 1호(2003).
최정표. "참여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한.일 재벌의 소유구조 비교 - 삼성과 삼정."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제9권 1호(2003).
표학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제학회 2003년도 제1차정책포럼』(2003).
이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