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관련 법

목차

헌법에서의 측면
민법에서의 측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

본문내용

1. 헌법에서의 측면

인천지방법원은 동거하던 동성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성혼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혼은 우리의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 용인될 수 없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고 했다고 한다.
▶ 기본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헌법§37조 제 2항 中)
-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인데, 실제 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하며, 양심의 자유 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인정될 수 없음.
⇒행복추구권(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