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소개글

한양대 발표자료로 썻던겁니다.

목차

1.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1) 쌀 관련 UR협상 내용
(2)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3) 쌀 협상의 쟁점
2.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3. 한국쌀의 경쟁력
4.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 경쟁력 재고
5. 정부의 대응방안
6. 결론과 요약

본문내용

6. 결론과 요약

세계는 이미 무역에 대한 장벽이 사라진지 오래고, 쌀시장 개방은 피 할 수 없는 대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위주의 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논점으로 돌아와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부분적 개방에 따라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며, 향후 증대되는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 할 때 우리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시장에서 한국쌀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살아남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발등의 불 '쌀시장 협상'>, <<조선일보>> (2004. 5. 23.), ((일간 신문 및 주간지 기사))
<쌀사랑 나라사랑- 〈1부〉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⑺ 쌀과 국민경제>,<<농민신문>> ( 2004. 5. 10.), ((일간 신문 및 주간지 기사))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http://rice.maf.go.kr , <<농림부>>
http://www.nonghyup.com ,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