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크린쿼터 찬성이냐 반대냐

목차

1.스크린 쿼터에 대한 고찰

2.영화의 특수성

3. 한국의 경우와 보호장치로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4.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본문내용

이런 배경 하에, 한국에서의 영화산업의 특성은 국내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외국의 영화산업은 스크린 쿼터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보조와 세제혜택이 국내의 영화산업에 더 큰 장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영화제작을 지원하면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고 모든 영화제작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보조나 세제혜택 같은 이차적인 지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장려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작자, 배급자, 상영자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같이, 배급자와 상영자들은 모두 한국 영화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재정지원은 국내의 영화산업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다. 우선, 스크린 쿼터가 제거됐을 때 정부가 영화산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과연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다 해서 들어가야 할 돈도 많은데,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둘째, 스크린 쿼터를 제거하고 보조금과 세제혜택에 의존하게 되면 장려책 자체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보조를 받는 사람은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영화의 상업적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동기를 더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만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을텐데, 그 이유는 그들은 국내의 다른 제작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극장주인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상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