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불가리스 불가리아 상표권침해 소송

소개글

불가리아와 불가리스 소송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국내외 판례를 뒤져가며 애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와 논점
Ⅱ. 상표법상 등록요건 구비여부(상표등록무효의 여부)
Ⅲ.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여부
Ⅳ.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내용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 희석화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의
저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희석화라는 개념이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정경쟁법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희석화 개념을 도입했다. 희석화 이론은 혼동가능성을 요하지 않고도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 엄격함이 요구된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 희석화의 금지대상과 보호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 요건
1) 상표의 저명성
가) 인정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과 가목이나 나목에서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다목에서는 저명성을, 가목과 나목에서는 주지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본 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생각건대, 희석화 이론은 저명상표의 보호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출처혼동이나 경쟁관계가 없는 때에도 제3자의 무단이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수단으로써, 이를 주지상표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신규진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극히 제한되고 상이한 상품을 다루는 사람들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본 법에 대해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지상표에까지 희석화 이론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