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증거((판례))

소개글

보다 쉬고 중요한 요점만 갈략하게 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편이 중요한 만큼 신중을 귀하여 작성했습니다.
부족한게 많아두 이해바랍니다.

목차

증거 (證據)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彈劾證據)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내용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

1.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23. 92도2908)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11. 96도2865)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그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23. 2002도2112)

참고 자료

이제상 "형사소송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