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사회보장일반론

목차

1.사회보장
1)사회보장 개념
2)사회보장제도의 구성
3)사회보장제도의 발달
4)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2.공적 부조의 의의
1)공적부조의 개념
2)공적부조의 개념의 특징
3)각 국의 공적부조사업의 명칭
4)공적부조의 의의

3.발달배경 및 과정

4.공적부조의 원리 및 원칙
1)공공부조의 원리
2)공적부조의 원칙

5.공공부조의 특징

6.공적부조의 종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의료보호
3)재해구호
4)주거보호

7.공적부조의 실태
1)의의
2)법적 성격
3)내용

8.주요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1)영국형
2)일본
3)독일형
4)중간형

9.공적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그 이전에 사회보장과 관
련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요보호대상자(빈민, 무의무탁자 등)나 특수직(공무원,
교원,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실시
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0년대 말에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보호자를 위한 공적부조(생활보호사업)가 일찌기 발달한 것은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서 나왔고 특수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먼저 발달한 것은 목소리가 높은 기득권의 우선 보호
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보장제도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연대별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 1950년대까지 구호사업이 핵
심이었으나 196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사회부조,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사회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각 연대에 혼재 또는 병존하여
발달하였지만 지난 40년간 사회복지정책이 치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급속히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연대에서 나타난 경제,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 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2000.co.kr
http://kr.yahoo.co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InsuIntr.html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