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의 개념과 이론

목차

Ⅰ.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목표
3. 행정개혁의 중요가치

Ⅱ. 행정개혁의 속성
1. 목표지향성
2. 동태성, 행동지향성
3. 총체적 변화
4. 지속성
5. 저항의 수반
6. 높은 실패가능성
7. 정치적 과정

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일반적 접근방법
2. 종합적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실천적'접근방법

Ⅳ. 행정개혁의 전략
1. 행정개혁의 범위에 따른 전략
2. 시간차원에 따른 전략
3. 개혁주체에 따른 전략

Ⅴ.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정의
2. 저항의 기능
2. 저항의 원인

Ⅵ. 저항극복의 전략
1. 개혁과 관련된 요인
2. 개혁대상의 심리적 저항 극복전략

Ⅶ. 맺음말

본문내용

2) 유인(incentives) 또는 보상(rewards)
순응하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여 개혁대상이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공하는 혜택은 보통 경제적인 것이지만, 훈장 또는 표창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인 또는 보상이 지난 최대 장점은 순응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순응여부는 순응주체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유인에 의한 순응확보를 시장(market)기능에 의한 소비자 선택으로 비유하고, 분권화된 체제에서는 유인이 순응확보를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전적 보상 때문에 순응한다는 사실이 순응주체의 도덕적 자부심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나아가서 가장 큰 약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고, 행정비용을 줄이고 능률성을 높이려는 개혁과는 상치되는 경우가 있다.
3) 처벌(punishment) 또는 강압(coercion)
개혁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처발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처벌의 내용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방법, 해고 등 인사행정적 방법, 더 나아가서는 징역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체형도 있다. 유인의 경우에는 개혁담당기관이 자원을 소모해야하는데 비하여 처벌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벌은 유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처벌은 강제적으로 순응을 확보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침해한다. 둘째, 처벌은 감정적인 적개심을 유발시켜 심리적인 역효과를 가져온다. 처벌은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혁에 저항할 경우 처벌을 당연히 받을만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우, 즉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