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인에 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 혹은 재산의 결합체로 특정 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기구를 구비하고 기능적 일체성을 가진 조직체를 말한다.
(2)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社團法人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財團法人이 있다. 법주체의 구분
┌─자연인 : 모든 인간
법주체 -│ ┌─ 사단법인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법인 ┤ └─ 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 민사회사
│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2. 법인의 존재이유
(1) 법률관계의 단순화 ; 단체 자체에 독립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면 단체의 이름 만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상대방도 단체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만으 로 해결된다.(예: 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단체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