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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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비행 혹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제도는 교정복지 측면엣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이다.
갱생보호제도는 대체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이다. 갱생보호는 보호방법에 따라 임의적 갱생보호와 유권적 갱생보호로 나뉘고, 보호 대상자에 따라 사후보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구분한다.

1. 연혁
우리나라의 갱생보호 사업은 1911년 서울에 재단법인체로서 사법보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42년 3월 23일 '조선보호사업회', '사법보호위원회규칙'등을 공포, 시행하여 17개의 사법보호위원회가 보호사업을 하게 되었다. 1961년 9월 30일에 갱생보호법(법률 730호)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갱생보호회가 인수하여 운영되다가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갱생보호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갱생보호회를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였다.

참고 자료

교정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