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와 저출산

목차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Ⅰ.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현황
Ⅱ.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의 수립
Ⅰ. 비전 및 목표
Ⅱ. 인구•가족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5.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Ⅲ. 고용•인력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Ⅳ. 보건•복지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
3. 교육•여가•문화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Ⅴ. 재정•금융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2. 실버산업의 육성•발전
3.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제3장 현안과제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추진계획

본문내용

2. 인구 고령화 현황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감 증대
☞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 전망
☞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8%('02년)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 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일본 12년, 프랑스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될 전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