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하도급에 관하여

목차

１하도급의 의의 및 규제내용
2. 목적 및 적용대상
3. 하도급 거래의 주요 규제

본문내용

１하도급의 의의 및 규제내용
1) 하도급의 의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참조)

-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 수급인,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제3자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에 해당안됨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하도급에 대한 규제 내용
(1)하도급 제한

1) 일괄하도급의 금지(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참조)
목적 :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예외)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예:턴키공사)하면서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참고문헌 http://www.cm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