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 및 논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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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이 갖는 효용과 문제점
(1) 효용
(2)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1) 단결권(단체구성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5. 주요국가의 공무원 단체활동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6.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
(2) 반대
※ 현행 공무원노조에 관한 쟁점
7. 개선방향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만은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어느 정도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노조에의 가맹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며, 또 불법적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함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공무원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을 하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5.  2. 최칠효,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3.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  4.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0.
※ 참고사이트
포털 네이버 - www.naver.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 - www.kge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