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지] 임대주택의현실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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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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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설명과 정의 및 실제사례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 하였습니다.
A+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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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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