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호적,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소개글

맘에 꼭 드실 자료를 올립니다 ^^

목차

1.서론
2.본론
- 1. 호주 승계 순위란?
- 2. 호주의 개념 정립
- 3. 존치론 VS 폐지론
- 4. 호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 5. 다른 나라의 사례
- 6. 대안적 호적제도
3. 결론 - 호주제 폐지로 거듭나는 가족사회

본문내용

2.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戶主)이다. 이 같은 호주를 두는 호적편제방식을 호주제라 한다.
지금 까지 호적과 호주제라는 뜻을 살펴 보았다. 이들 용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간단히 서론을 마치고 본론에서 본격적인 호주제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및 대립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호주(戶主)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실질적 권리와 의무는 없다.
우리 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를 살펴보면 호주란 일가(一家)의 계통(系統)을 계승(繼承)한 자(者), 분가(分家)한 자(者) 또는 기타(其他)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일가(一家)를 창립(創立)하거나 부흥(復興)한 자(者)는 호주(戶主)가 된다. 로 명시하고 있다.
1.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2.분가한 자
3.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자
4.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부흥한 자
분가하여 호주가 되는 것은 가족모두에 해당 된다.

참고 자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5.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6.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7.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8.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설문조사 자료
표본추출은 19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1999)를 이용함.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별 연령별 표본수를 할당한 다음, 광역시/도별 총 표집단위(동,읍,면)의 인구 누적 치 산출하였다. 그 다음 1개 표집단위 당 10명 내외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누적치를 기준으 로 하여 지역 (동,읍/면)을 표집 하였다. 응답자는 전국 15개 시․도(동부, 읍/면부 포함)에 거주하 는 20세～74세 사이의 일반성인 남녀 2,006명이었다. 이중 여성이 996명으로 49.7%, 남성이 1,010명으로 50.3%를 구성하였다. 조사의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9% 이다.

<참고 사이트>
1.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
3. 한국 여성 단체 (http://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