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와 미래의 과제

소개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에서 낸 레포트 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과 세계 민주주의의 선두를 탈환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며 과제를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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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거보다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많이 향상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3세계들의 민주주의 모델로 설정이 될 정도로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의 극한대립이 빚어낸 파행정국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게 된다. 또,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정작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질 낮은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질서와 안정 유지와 국민의 복지 향상,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권위주의 하의 민주주의는 질서와 안정유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은 할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모두 충족시킨다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지도자의 변화와 함께 개혁과 보수가 함께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자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된 이후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1952년 이승만은 1차 개헌을 통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하여 임기를 늘리고, 1954년2차 개헌을 통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을 하여 임기를 늘렸다.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를 실시하기 까지 했는데, 이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망을 간다. 3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한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내각제이다. 곧 4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소급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런 혁명적 혼란을 틈타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독재정치를 하게 된다. 박정희는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을 하고 1969년6차 개헌으로 3선 개입을 만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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