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절도의 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절도의 죄=
Ⅰ. 절도죄의 일반이론
1. 재산죄
(1) 인간존엄의 실현조건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2) 재산조의 분류
1)객체에 따른 분류
ㄱ. 재산죄 vs 이득죄 : 재산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절도죄ㆍ횡령죄ㆍ장물죄ㆍ손괴죄 등이 있다.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배임죄가 전형적.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속함.
ㄴ. 영득죄 vs 손괴죄 : 영득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며 절도죄ㆍ강도죄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ㆍ장물죄 등이 있고, 손괴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재산죄이다.
ㄷ. 탈취죄 vs 편취죄 : 영득죄를 침해방법에 따라 나눈 것으로 탈취죄는 절도죄ㆍ강도죄ㆍ횡령죄ㆍ장물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거역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고, 편취죄는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서 재물을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재산죄로서 사기죄ㆍ공갈죄가 속함.
2)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ㄱ. 소유권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등
ㄴ.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과 채권: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ㄷ. 전체로서 재산권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 부당이득죄 등

2. 절도죄의 의의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재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

3. 절도죄의 보호법익
(1) 소유권설과 점유설 : 절도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구체적으로 타인재물의 어느 측면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가에 3가지 견해가 있다.
ㄱ. 소유권설(다수설):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견해
ㄴ. 점유설: 재물에 대한 점유라는 견해
ㄷ. 절충설 :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포함된다는 견해
＊점유는 소유권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유권 안에 포함되어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 됨.(소유권설의 입장)
(2) 위험범(이재상) vs 침해범 (배종대)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