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의 발전방안

목차

1. 각국의 검시제도
(1) 영국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3) 독일의 검시제도
(4) 일본의 검시제도

2.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방향
(1) 법의학 업무를 담당할 법의병리전문의제도 도입
(2)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
(3)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의학 판정기관

본문내용

1. 영국의 검시제도

전통적인 검시관 제도는 영국에서 기원 된 것으로 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 검시관이 변사의 현장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심문, 범인의 체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1) 검시관 coroner
과거의 검시관은 현재보다 직무범위가 훨씬 넓었으며 성격도 달라 검시업무는 검시관 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즉 과거의 검시관은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에서 각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장관을 감독 독려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그러나 검시관 법령이 발효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검시관이 출현된 것이며 업무적으로 전문화 되었다.

참고 자료

강신몽, 미국의 검시제도, 수사연구, 2003. 4
박희경, 대륙법 검시제도 고찰, 인권과정의, Vol. 327
채종민, 한국 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사연구, 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