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관련 법규,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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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아특수교육 관련 법규,제도
1)취학제도
2)교육기관
3)교원자격제도
4)교원의 배치

2.문제점 및 해결방안(보완책)

3.결론

본문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로 유치원 등의 각종학교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55조에는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중점 및 교육목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1항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교육부, 2002)라고 규정하여 유아특수교육 실현을 위하 법적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법적 규정에 의한 범위는 무상교육에 한하고 있어 제도상으로 만3~5세의 장애를 지닌 유아만을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근로 또는 질병이나 기타사정 때문에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들에 대해 심신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아울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시설장은 영아 및 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동법 제21조에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은 제외)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0세에서 만3세 미만의 영․유아가 심신의 문제를 나타낼 때는 행정 제도적으로 조기중재 및 조기교육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영유아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유아가 출생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문제를 나타낼 때의 장애 연령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시기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1) 취학제도

특수유아에 대한 취학제도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공립의 특수학교 유치부에 한하여 무상이었다. 1988년이 되어서야 사립특수교육기관의 유치부 취학아동에게도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다(교육부, 1998).
☞ 유치부 무상교육의 범위가 만3세부터 5세까지 3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 취학제도에서는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와 사설기관(종교단체 또는 병원부설 조기특수치료 및 교육소)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아특수교육 확대 방안 연구
유아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