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국내사례 및 외국 제도 비교와 쟁점사항의 개선

목차

1.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사항
3. 외국의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사례
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과 전략
5.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세부 개선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1.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및 제도도입 배경
-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 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장애 등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함.
-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체증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 1986년 서울에 시범 도입된 후 점차 적용지역이 확대되다가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처음 법제화
- 현재,「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에 의거하여 시행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범위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28종, 시설은 37종1)에 이름.
-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최소규모설정기준은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시이상으로, 이러한 교통유발량은 도로의 서비스수준(LOS)을 D에서 E로떨어뜨리는 교통량에 해당함.

◦ 교통영향평가의 추진절차
-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인․허가 전에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통영향평가기관을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평가서를 교부 받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