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영유아의 보육문제

목차

[ 한겨레 ] - 2005. 04. 21
ⓒ 한겨레(http://www.hani.co.kr)
[ 서울신문 ] - 2005. 04. 14
유영규기자 [e-mail]
그래픽 이혜선기자 [e-mail]
[ 연합뉴스 보도자료 ] - 2005. 04. 13
[ 연합뉴스 ] - 2005. 04. 12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mail] (끝)
[ 프로메테우스 ] - 2005. 04. 12
김보라 기자 ([e-mail])
[ 매일경제 ] - 2005. 04. 14
[도쿄 = 김웅철 특파원]

본문내용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제 영유아보육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하는 시점입니다. 출산율 있어 현저히 낮아지는 것과 점차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는 현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영유아의 보육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력이 사회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를 낮추는 방법으로 출산 장려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출생과 보육에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과 관련된 내용과 최근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2004.3.11>
※ ☞ 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5.19>
②삭제<1999.4.24>
※ ☞ 시행규칙(법에서 여성부령이라 칭함)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