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목차

1.서론

II. 한국의 문화 보호 관련 규정
A.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B. 스크린 쿼터 체제
C. 영화산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들

III. 문화중심적 규제: 선진국의 사례
A. 유럽연합
B. 프랑스
C. 스페인
D. 캐나다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
-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이라는 근거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영화의 특수성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배경 아래 이 논문은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가 가져다주는 이득을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스크린 쿼터와 같은 문화보호책의 생존력을 검토하는 작업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영화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및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영화산업과, 영화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검토할 것이며, 다음 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GATT/WTO, GATS, 그리고 그외최근의 다국적 및 양국적 논의 등 국제통상법 규정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에 관해 논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특히 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의무 및 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보호 배후의 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다른 지원책이나 조치가 부재한 현상황에서 스크린 쿼터는 여전히 한국영화산업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