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 무면허운전에 대한여

소개글

목차별 주제에 대하여 참고문헌 및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내용별 무면허운전 면책내용을 정리하라.
1. 무면허운전의 의의
2. 각 담보종목별 면책내용

Ⅱ.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변천과정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정리하라.
1.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변천(개정)내용
2.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개정 이유

Ⅲ. 배상책임담보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내용 중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대한 해석을 하라.
1. 면책 대상으로서의 승인의 주체
2. 묵시적 승인의 판단

Ⅳ. 무단운전자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보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의미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의미와의 관계를 정리하라.
1.무단운전
2.무면허운전 면책조항
3. 결언(양자의 관계)

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종목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논하라.
1.자기신체사고담보종목의 보상책임내용
2.자기신체사고담보종목에서 무면허 면책조항의 삭제이유(학설)

본문내용

이 대법원판결에서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위 판결은 묵시적 승인의 판단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특수적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의 외부적ㆍ추상적 측면만을 중시할 뿐 내부적ㆍ구체적 고찰을 외면하는 결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행약관에서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주체를 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누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느냐는 것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무면허운전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며, 피보험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므로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가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약관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과거의 약관과 달리 규범 평가적 요소가 들어 있어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대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면책에 해당하나, 허락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