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

소개글

국제사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률행위의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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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논지
피고가 소외 이상준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이상준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 즉 위 이상준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였거나 또는 표현대리로 인정되어 원. 피고 사이에 뉴욕협약 제2조 소정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 칭한 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에게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안전 내지 상대방 보호를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대리행위지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당원 1987.3.24.선고, 86다카715 판결;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각 참조) 위 이 상준의 이 사건 중재계약상의 대리행위에 관하여는 그 준거법은 대리행위지법인 영국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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