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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는 진정한 대안인가

*광*
최초 등록일
2005.06.10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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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2004년 10월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벌인 시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3천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 국회 앞에서 당당하게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었다. 여성계는 물론 성매매를 은근히 애용해왔던 한국 남성사회도 깜짝 놀랐다. ‘성매매 여성은 밤에만 만난다’고 생각했던 남성들은 한편으론 의아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시위에 곁눈질을 멈추지 못했다. 언론도 이를 놓치지 않고 크게 보도했다.

금지주의로 일관해온 성매매 정책
이날 시위에서 사람들을 가장 당혹케 한 것은 이들의 구호였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불법 행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성매매 산업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모습은 쫓겨난 철거민이나 부당해고 노동자들만큼이나 당당해 보였다.

이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일정한 지역에 한해 합법적이고 공공연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조롱당할 만치 사창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이를 강력히 단속하려고 하자 공창제를 허용하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과연 공창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먹여살리면서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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