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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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입배경 및 의의
2.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
3.적용대상
4.보험료 방식
5.급여 내용 및 요건
6.관리운영체계측면
7.문제점 및 개선 과제
8.신문기사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힝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힝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힝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1)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힝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자진신고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재해 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규제도를 운영한다.
6)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싸이트 http://www.molab.or.kr-노둥부
싸이트 http://www.welco.or.kr/main/main.asp -근로 복지 공단
싸이트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싸이트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현외성(2001), 한국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원석조(2004),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태성, 김진수공저(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산재보험실용편람(2005),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