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미해결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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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일한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결하는 시점
2. 메이지정부의 독도한국영토 증거자료
3. 독도를 제외한 대한지지에 기록된 한국영토권에 관한 고찰
(1)　독도를 제외한 대한지지 와 조선상식문답
(2)　대한지지가 쓰여진 경위
(3)　대한지지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제외된 이유

【결론】

본문내용

1.일한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이해하는 시점

1870년부터 1905년까지에 관한 일한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의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에선 역사적으로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불렀고 일본에선 울릉도를 竹島(다케시마) 독도를 松島(마쓰시마)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1600년대 이후는 한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에선 '독도는 우산도', 일본에선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하는 인식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 사실은 독도 연구자들간에선 상식이 된 사항이다. 두 번째로, 메이지 시대와 거의 일치하는 이 시기에 서양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일본에선 그 때까지 竹島(다케시마)라고 부른 울릉도를 1880년대경부터 松島(마쓰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독도를 서양식으로 '리앙코르토 섬(량코 섬)'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때문에 1870년부터 1905년까지의 독도관련문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독도에 관한 복잡한 명칭의 변경에 관해서 바르게 파악해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 예를 들면 김명기의 『독도연구』(법률출판사, 1997)는, 권두언에 있어서 "我"韓'"領土"島は‹Œ韓末、帝'主義日本による侵略の第1次的‹'点として選定されたという事Ž?1904年2月23日"「韓日議定書」"同年8月22日"「第1次韓日協約」"締結"、韓'"?質的な外交Œ"?奪した後、1905年2月22日"島に'??先占措置"??「島根告示第40†」"宣言"????事"?"充分""??。" 라고 하여 이 연구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언하고 있다. 그와 같이, 김병렬의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dadamedia, 2001)는, 역시 권두언에서 "本人"日本人"?w者たちの主張"紹介"??
言っても、彼らの主張に同意するというのでは絶'?."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태진의 『독도연구문헌집』의 권둬언에서는, "(前略)　第4編"?、"島の民族的地‰性"史料"反"??原文"官纂史料"????、私纂資料"共"、日本側"?島‹A'問題提起の不"-性"論"???援用"????。"라고 주장하여 역시 자료의 수집목적이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중에는 川上健三 의『독도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재금서원, 1966)과 大熊良一 의 『독도사고』(원서방, 1968)가 유명하지만, 모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중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堀和生의 논문"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조선사 연구회 논문집』No24, 1987)가 대표적이다.
(2) 외무성 공식 사이트의 '독도문제' :
http://www.mofa.go.jp/mofa/area/takeshima/index.html
(3) 일본측으로부터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이름이며, 결코 독도=우산도는 아니다고 비판되어지지만,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의 조에 있는 "于山武陵二島在Œ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明
則可望見"라는 문장에 의해, 우산도와 울릉도는 다른 섬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공도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측의 인식이 혼란했던 시기도 있고, 일본측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일본외교문서』, 제3권, 사항6, 문서번호87, 1870년 4월 15일부.
(5) 김병렬, 『독도(독도자료총람)』(다다미디어, 1998), pp314-315
(6) 『공문록』, 내무성지부1, 1877년 3월 17일조.
(7) 신용하 저 한성역, 『사적연구 독도(竹島)』, 'C'"'^"[ 출판, 1997, p103.
(8) 천상건삼, 『독도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재금서원), 1966, pp5-6.
(9) 예를 들면 【서론】에서 언급했던 대웅양일의 『다케시마사고』는, 15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독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있지만, 1877년의 이 자료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현채, 『대한지지』(한국국립중앙도서관장), 189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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