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빈곤의실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6.1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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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ⅰ. 기능주의적 관점
ⅱ. 갈등주의적 관점
ⅲ.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ⅰ. 절대적 빈곤
ⅱ. 상대적 빈곤
3) 빈곤의 측정
2. 도시화와 빈곤문제
1) 도시빈곤층의 정의
ⅰ. 생활보호대상자
ⅱ. 경제적 측면의 도시빈곤층
ⅲ. 주거지 단위의 도시빈곤층
ⅳ. 고용구조 중심의 도시빈곤
2) 도시빈곤층의 형성과정
ⅰ. 도시빈곤층의 원초적 형성기 (일제강점기 ~ 1960)
ⅱ. 도시빈곤층의 구조적 형성기(1960~1990)
ⅲ. 도시빈곤층의 구조적 재생산기
3)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빈곤․분배구조
Ⅲ. 결론 - 분배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빈곤문제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OECD회원국들인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조차도 빈곤문제가 심각해져서 주요 빈곤정책인 공공부조제도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의 주요원인은 최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익부 빈익빈’과 ‘중간층의 빈곤화’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 이전까지 약 30년 기간동안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른바 ‘trickle-down'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적어도 절대빈곤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갑자기 빈곤이 ‘재발견’되어 빈곤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또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매우 제한적인빈곤정책인 생활보호제도를 없애고, 대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빈곤정책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에 관한 관심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고 또한 빈곤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서는 빈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시빈곤층의 시대적 흐름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분배문제의 개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유의영, 『한국의 인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77
조은, 『도시무허가정착지의 성격과 생활실태』,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7,
최일섭 외,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김경일, 「일제하 도시빈민층의 형성」, 한국사회사연구회(편), 문학과 지성사, 1986
윤진호, 「빈곤의 악순환 : 도시빈민의 실태」, 신동아(1987년 10월)
장상환, 「80년대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한국의 사회구성Ⅰ』, (서울:도서출판 화다,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