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호주제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소개글

호주제의 폐지 과정과 입법사적 의의 및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십시요~

목차

Ⅰ. 序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치론
3. 호주제 폐지론
4. 호주제 폐지 논란의 핵심 및 과정

Ⅲ. 호주제 폐지의 의의 및 영향
1. 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2. 호주제 폐지의 사회적 영향

Ⅳ.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내용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
1. 민법개정안의 주요 골자
2.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모색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2005년 2월 3일, 그 존폐여부를 두고 오랜 논란을 빚어왔던 호주제가 헌법불합치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년 2.3. 2004헌가5 헌법불합치선고;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종래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도에 대하여는 비인권적,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사라지면 가족이 붕괴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 또한 높아 그 폐지가 미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호주제 폐지가 갖는 의의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호주제 존폐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1.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기존의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종래 민법상의 家는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친족집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의 구성은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남자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자는 가에서 남자에 부수하는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혼인하는 경우 여자인 아내가 남자인 남편(또는 시아버지)이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는 것(夫家入籍의 원칙),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아들이 그 가의 중심이 되는 것,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가에 입정하는 것(父家入籍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