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관료제와 행정환경의 관계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한국 정부과료제의 조직 구조와 인적 규모-변천과 현황
1. 조직 구조
2. 공무원 규모

제 3절 전체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1. 정부관료제와 종래의 한국 정치환경
2. 정부관료제와 새로운 정치환경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제 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1. 관료정치이론과 한국의 관료정치
2. 행정기관과 이익집단간의 상호작용
3. 한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4. 정책결정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제 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1.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에 관한 일반이론
2. 한국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제 6절 결론

본문내용

정부관료제는 현대국가의 중추적 기구이며 이에 영향 받지 않는 통치과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래의 기능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정부관료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고도의 전문성과 정보처리능력․방대한 자원배분권․합법적인 강제권력수단․외부의 정치적 동맹세력 등의 다양한 권력기반을 보유한 정치권력의 주요 장악자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사회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 활동범위와 그 정치적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정치사회적 결과 또한 한국사회의 제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과 유형을 지닌다.
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의 연구가 있다.
Ⅰ. 전체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이다. 정부관료제를 행정부의 다양한 행정기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거시적인 정치적 환경 내지 그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주된 관심대상으로 삼는다.
Ⅱ.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이다. 개별행정기관을 정부관료제로 인정하고 그 공식․비공식적 속성, 대외관계, 정책과 정상의 역학과 비중 등에 초점을 맞춘다.
Ⅲ. 사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이다. 국가와 시민들간의 접점에 위치한 일선관료들도 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통치현상과 관련하여 정부관료제를 논할 경우에 민주주의와의 관련 부분도 함께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변화는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규모에도 외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 및 인적규모의 현황과 변천과정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현대한국정부론》하태권외 공저 -법문사-2001
《한국정부론》안병만저 -다산출판사-1999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외 공저 -법문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