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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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2. 냉전구도

Ⅲ.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1. 평화의 개념
2.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Ⅳ. 현재의 한반도 평화정책
1.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2.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Ⅴ. 통일을 이룬 독일

Ⅵ.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는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한반도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일시적인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어느 한 측이 다시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확실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을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고립･압박하는 대북 포위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7･4공동성명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관계는 당국자 대화는 물론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정부, 참여정부는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제시, 실천해 오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서독의 신 동방정책의 추진 기조인 ‘접근을 통한 변화’전략과 비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하다. 이 전략은 우선, 동･서 양 진영의 긴장완화를 통한 유럽 평화정착, 동독의 실체 인정 등의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되(접근), 중장기적으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동독의 변화를 일구어 내는 (체제변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분단고통 감소를 위해 동서독 간 교류 협력도 접근을 통한 변환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변화가 필요 없었던 동독과는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나,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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