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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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법권의 범위

Ⅱ. 사법권의 限界
1. 실정법상의 한계
또는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그 재판권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형사소송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는 곧 범인을 체포하고 사실을 확정하여 형벌을 과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범죄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절차가 형사소송
3.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1)행정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의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소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 판단하기 위한 소송절차
(2)특허소송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을 행정소송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법원조직법은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약간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4.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주로 헌법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해서는 각 국가마다 상이.

Ⅱ. 사법권의 限界
1. 실정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5. 통치행위

Ⅲ. 結語

본문내용

Ⅱ. 사법권의 限界
1. 실정법상의 한계
(1)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하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정도 제한.
(4)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은 헌재의 관장사항이다.
2. 국제법상의 한계
(1)치외법권자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무원 등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하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2)조약
조약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3. 사법본질상의 한계
(1)구체적 사건성
재판의 전제로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어야 한다.
(2)당사자적격성과 소의 이익
당사자는 구체적인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3)사건의 성숙성
사법권은 현재의 사건만을 심사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성숙되지 아니한 장래의 문제는 사법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1)훈시규정
이 경우에는 소로써 그 실현을 청구x
(2)사법의 소극성의 문제
입법부와 집행부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사법부에서 그 결정에 관한 판단을 자제하는 것
5. 통치행위
(1)의의
통치행위란 국가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써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집행에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김철수, 성낙인, 권영성, 금동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