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과 규범과 범죄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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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사회형태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는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각종규범이 요구된다. 그 규범 가운데에서도 강제성을 띄는 규범이 법규범이다. 이법규범은 질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슬기롭고 합법적으로 살아 가기위해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법과 법률은 같은 뜻으로 쓰여 지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법은 법 일반을 뜻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전체를 총하지만,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제정법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법률을 말한다. 인간이 국가라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규범이 필요하며 이 규범은 법으로 표출된다. 법은 사회의 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이 따라야 할 사회의 지침이며 준수하여야 할 사회규범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으로서의 법칙이다. 법만 있다고 하여 모든 사회규범이 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법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과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도덕적 규범이나 관습적 규범은 비정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임에 반해, 법은 정치적 사회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국가라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반드시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외의 조직적 힘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도 역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습 또는 국제사회의 조직적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광의에 있어서 역시 법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사회적 강제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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