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목차

Ⅰ. 違法性의 認識과 法律의 錯誤(禁止錯誤)
1. 違法性의 認識
2. 法律의 錯誤(禁止錯誤)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1. 意義
2. 見解의 對立

Ⅲ. 結論

본문내용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법감정의 결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비난의 핵심이 된다.
⑴ 위법성인식의 대상
위법성의 인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가벌성의 인식이나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규정에 위반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법적 가치위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위법성의 인식은 그의 행위가 구체적인 법규정은 명백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규정이라도 위반하였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은 문제된 범죄종류의 특수한 불법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구성요건과 관련을 가질 것을 요한다. 즉 위법성의 인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법의 구체적인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구체적 인식을 의미한다.
∘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성의 원칙
행위자가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모든 구성요건의 실절적 불법내용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수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물론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위법성의 인식은 분리될 수 있다. 행위자가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위법성의 인식은 기본적 구성요건의 반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가중적 구성요건의 특수한 가치위반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