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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쟁점(비정규직)

*현*
최초 등록일
2005.06.14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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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나 다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주거나 하는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의 일정비율만큼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선진국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의료보험등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확립 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사원들의 인식의 변화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신처럼 동일한 근로자로 봐야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에 앞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동료로써 과다한 임금인상으로 그들과의 빈부의 차를 벌리는 것이 아닌 적당한 임금인상과, 일정부분의 임금 인상폭을 비정규직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당한 근로자로 사내 노동조합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 시켜야 할 것이며 투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자신만이 정직원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원이 되는 길을 택하여 서로 공존하는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이 땅에서 고용불안과 비참한 생활을 세대에 걸치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를 실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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