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외국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 및 대책

소개글

2005년 1학기에 6시간동안 발표한 자료입니다. 3.2메가 115페이지의 분량이 말해주듯이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을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최신의 자료와 논문을 분석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항목은 그래프 및 표 등 구체적인 자료로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국제 금융자본의 형성과 발전
- 국제 금융자본의 형성
- 국제 금융자본의 거래규모 / 흐름

2.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
-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동향
-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및 특징

3. 외국 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 외환 위기 극복과 신용회복에 기여
- 기업구조조정에 기여
- 구조조정 및 외자유치 성공 사례
- 주식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증대
-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 정부규제의 선진화 및 제도의 선진화
- 사외 이사 비중 확대
- 기업 투명성 제고
- M&A 시장의 활성화

4. 외국 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
- 증권 시장의 변동성 증대
(변동요인 : 외국인 순매수와 주가지수 추이
미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 추이
세계 포트폴리오 재구성
달러지수와 아시아 지수 변동 추이)
- 개인투자가의 증시 이탈 현상
- 일반은행의 기업대출 감소
- 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삼성경제연구소 논문 요약)

5. 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 및 대책
- 국내 금융자본 잠식 / 대안
(지역재투자법 논의)
- 국부유출 논란
(1. 고액배당 사례 및 대안)
(2. 유상감자 사례 및 대안)
(3. 핵심자산 매각, 경영간섭, 조세회피 사례)
- 토빈세 , 국세청 세무조사

6.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아일랜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 / 시사점
- 싱가포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성공요인 / 시사점

본문내용

투자인센티브 종류

개척자격:과세폭 감면, 세율감면

투자소득 공제:법인세 감면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이자소득 감면

금융지원:무상지원

조세감면에 금융지원(보조금 지급 및 융자지원)에 근거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구축.

간접금융지원, 투자기업의 합작파트너로서 실질적인(소량의) 소유지분 투자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

시사점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지만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시는 철저

- 3가지의 라이선스(역외금융, 종합금융, 도매금융)
- 지점수와 자동입출금기(ATM)수의 제한
- 중앙은행(MAS)의 철저한 감독, 감시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동반자 의식과 자본의 유출에 대한 우호적 입장

법률 및 사법제도, 분쟁조정절차 등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도록 개선

아시아 채권시장센터 또는 자산운용센터 등 특화된 발전전략 추진

동북아 경제 개발에 맞추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추진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LG경제연구소
국제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