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사이버 범죄

목차

1.들어가며...

2.사이버공간이용의 특징과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5) 게임 아이템 절도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4. 사이버범죄의 대책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 윤리적 대처

5.마치면서...

본문내용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집 안에서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시각각 전해들을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발달은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먼저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교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탈피하여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하고, 호기심을 채우고, 게임을 통해 색다른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관심을 갖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등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억제된 욕구를 쉽게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범죄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할 수도 있으며, 범행을 은폐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행위, 경쟁사의 소프트웨어에 하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지능적인 업무방해행위를 행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은 행위자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의 비윤리적인 성범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김준호 외. 2003. <청소년비행론>. 청록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사이버경찰에 관한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www.gender.or.kr
*http://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