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천성산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문제점과제도의개선방안

목차

1.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3.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1.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정밀조사보고서의 내용적 부실
1) 천성산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늪지에 있을때 천성산 고산늪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핵심사항을 다루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2) 고산늪지에 대한 정밀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문헌자료와 일부 현지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3) 조사지역의 식물상을 분석하면서 자연식생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4)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고려치 않고 이것저것 모두 다루어 보고서 분량이 1000면이나 되어 내용은 부실한데다 양도 많은 것이 큰 문제이다.
5) 계획노선 주변에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하였다.(실제조사결과 천성산 일원에서만 보호야생포유류 3종, 보호야생식물 5종, 보호야생파충류 1종, 보호야생조류 8종, 보호야생곤충류 2종 등 19종의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과 11종의 천연기념물이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은 30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중심적으로 했다. 정밀조사보고서에서 “고산습지수는 지표수로 이탄층에 함양되어 유지되며, 암반지하수는 단열구조의 영향을 받는 등, 서로 다른 시스템이므로 터널공사에 의한 습지의 직접적 수원고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하는것인지 단정하는것인지 불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도룡뇽소송을 통해 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
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이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