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 도덕, 정의, 법적 안정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
인간은 많은 종류의 사회 또는 공동체 속에서 일정한 규범에 의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간다. 법은 규범에 속하며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인간의 행위나 태도 그 자체를 규율하는 점에서 실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사회생활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나 법으로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이외의 사회적 규범(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등)의 힘을 빌리고 있다. (예: 가정생활의 기능은 가족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이외의 사회적 규범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Ⅱ. 법의 개념
1. 법의 정의
법의 개념정의에 있어 자연법론적, 법실증주의적, 역사학파적, 법사회학적 등의 관점에서 법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공통, 보편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준칙으로 강제되는 실천적 사회규범"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은 국가 기타 정치적 조직사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국가권력 기타 조직적 사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과 현대생활
법학 입문 이준열 저 전영사
법학개론 박영규 저 21c법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