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두만강 개발과 환경오염

목차

I. 머리말
II. 두만강의 자연 환경적 특성
III. 두만강 개발 계획의 효과와 의의
IV. 개발에 따른 환경 실태
V.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ⅤI. 맺는말

본문내용

통일 후 공개된 옛 동독지역의 자연환경은 비효율적인 경제체계, 낙후된 산업생산시설,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투입, 경직된 정치행정체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특히 공업지역의 토양, 수질, 대기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어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상 꾸준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독일의 통일 후 동독지역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비용은 약 2천억DM(약 1백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구득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동독 등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이유로 경제개발 정도에 비해 환경파괴나 오염 정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주 교역대상국인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함께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경제개방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두만강유역에서는 UNDP의 주관으로 중국, 북한(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포함), 러시아의 주변국가와 한국, 몽고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수십 년을 잠자고 있던 두만강 삼각지대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는 서로 대립되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통일체로써 두만강 구역 개발에서 반드시 환경 보호에 중심을 두고 경제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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