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참여정부 균형자론의 문제점

목차

1.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균형자론
1)동북아 균형자론의 배경
2)동북아 균형자론의 의미
2.한미 동맹체제와의 모순
3.한미 동맹체제에 악영향과 재검토필요

본문내용

열린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고질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균형자론의 요체이다. 모든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역내에 다자간 안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정책이다. 이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국가들 간의 ‘인식과 가치의 균형과 조정’을 통해 역내 평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강대국, 특히 중·일간 패권 경합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동북아를 상생과 공생의 질서로 전환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균형자론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한 국가전략이다. 19세기 말에 우리는 왜 변방의 낙오자이자 역사의 방관자로 전락하여 국권을 상실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당시 우리에게 주변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균세(均勢)의 성찰과 자강(自彊)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균세를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와 자강을 위한 협력적 자주 국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균형자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을 보다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에도 유럽과 같은 집단방위체제와 다자안보체제를 동시에 구축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4월11일자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 특별기고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504/200504040318.html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5/04/21/200504210500021/200504210500021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