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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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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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시험을 보면서 정리한것들입니다
단국대생들 칠히 구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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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1.의의
민법제404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 채권자 대위권이다 예컨데 자력이 없는채무자가 제3자에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행사하지 않고있는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채무자의 권리를행사함으
로써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급부를 추심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전형적인 예이다.또한 이예로부터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
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의 책
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제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작용외에도 특별한 효능을 가지는제도로서 의용민법시대부터
상다히 이용되어오고 있다 그러한 효능으로서 두가지를들 수 있다 첫째로 강제집행을하려면
집행권원을 필요로할뿐 아니라 그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정이 몹시급한경우에는 우선채
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보전하고 그후에 강제집행을 하는것이편리하다 또한
강제집행은 청구권이 아니면 이를 할수없으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
자의 권리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예컨데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등의 권리도 목적으로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은 전혀그작용이 없으므로
대위권에 의하지 않으면 그목적을 달성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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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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