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상

목차

I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상법 체결배경
II 서비스 무역협정의 특징
III 서비스무역협정의 범위 및 정의(1부)
Ⅳ 서비스무역협정 일반적 의무 및 규제(2부)
Ⅴ 서비스무역협정 구체적 약속(3부)
Ⅵ 제4부 : 점진적 자유화
Ⅶ 제5부 : 제도규정
Ⅷ 제6부 : 최종조항

본문내용

I.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상법 체결배경
기술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었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개방하더라도 외국의 서비스업자를 국내업자와 차별대우하는 등 서비스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서비스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Ⅰ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양해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II. 서비스 무역협정의 특징
1. 최혜국대우 예외의 광범위한 인정
서비스 협정문에서는 최혜국대우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GATS 제2조 제2항). 서비스협정을 제정함에 있어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관행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2. 자유화조치의 개념
GATT의 기본사상은 상품무역에 관련된 장벽을 가능한 관세로 일원화하여 관세장벽의 감소 및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인 반면 서비스무역은 국경이동, 현지법인의 설립, 서비스제공자의 일시적 입국, 소비자(예컨대, 관광객)의 일시적 이동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게 되고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개념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서비스무역에서는 상대국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내국민대우의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유화 교섭을 통한 구체적 양허(Commit)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되는 점이 GATT와는 상이하다(GATT 제1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