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부문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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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① 협소한 칠레의 시장은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며 중남미 시장진출의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 칠레 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
◦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도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할 것.
◦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 우리제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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