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원고의 계약해제의 정당성 여부
2.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성 여부
4. 손해배상 성립의 여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온천지구개발사업 등의 인수를 목적으로 소외봉명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서 당시 시가 6백억원 상당의 부동상 및 그 지상건물을 천백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3차에 나누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매수 과정 중 매도인인 소외회사가 승계 채무액의 만기를 1년 이상 보장해 주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 5백억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며, 잔금지급을 위해 금 5백억원 대출의 경우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지체시에는 잔금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소외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Ⅲ.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원고의 계약해제의 정당성 여부
매도인인 소외회사는 승계 채무액의 만기를 1년 이상 보장해 주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 오백억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며, 잔금 지급을 위해 금 오백억원 대출의 경우에는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지체시에는 잔금에 당좌대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 하였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한 부채율을 초과하는 금 팔백억원의 승계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채의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있지도 않고, 책임아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오백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얻어주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대출금의 차입은 성공적인 사업달성을 위한 재원확보용이므로 차입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조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는 등 위 약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외회사는 명백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