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994 분쟁사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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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대우
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2.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연어의 수출제한(1988)
Canada-measures Affecting Exports of
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

3. 노르웨이의 사과/배 수입제한(1989)
Norway-Restrictions onImports of
Apples and pears

4. 노르웨이의 섬유제품 수입제한(1980)
Norway - Restriction on Import of
Certain Textile Products

본문내용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대우

Ⅰ. 개 관
1. 사건개요
(1) 분쟁당사국 : 브라질 / 스페인
(2) 분쟁참가 제3국 :
(3) 사 건 :
브라질산 ‘볶지 않은’커피에 대하여 ‘순한’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1조에 위반하는 여부
(4) 제소일자 : 1980. 5. 4(L/4974)

Ⅱ. 사실관계
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 제1764/79호가 공포되었다. 본 벌령에 따라 ‘볶지 않고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 커피에 적용되는 관세대우 및 세부관세분류가 개정되었다. 볶지 않은 수입커피는 앞으로 다음 표와 같이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5개 관세등급으로 세분화되게 되었다.

Ⅳ. 평결 본문
4.1 패널은 설치 목적, 이용 가능한 다양한 사실적 정보 및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검토 요청을 받은 문제를 고려하였다.

참고 자료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