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의의
1.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개념
2. 개념의 상이성
3. 등장배경

Ⅲ. 신거버넌스의 주요 요소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2. 네트워크
3. 네트워크 활동상의 특징 :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4. 인지 공동체

Ⅳ. 신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들
1. 시장적 정부모형
2. 참여적 정부모형
3. 신축적 정부모형
4. 탈규제적 정부모형
5. 4가지 모형의 평가
6. 신거버넌스 이론적 모형들의 문제 및 해결방안

Ⅴ. 한국 사회의 New Governance 모형
1. 독립형
2. 연립병존형
3. 네트워크형
4. 한국적 모형의 선택 : 국가ㆍ시민사회ㆍ시장의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

Ⅵ. New Governance의 행정개혁전략
1.정부의 새로운 정책수단의 요구 - 네트워크 관리자
2. 국민에 권한 부여
3. 정보공개의 활성화

Ⅶ.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1. 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본문내용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 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를 등장시키게 했다.
둘째,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화는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와 사이버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관리를 통한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기제를 등장시켜 국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통치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시키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역할은 그만큼 증가시키게 되었다.
셋째,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운영 주체 사이에 과거의 배타적인 국민국가의 지배적인 체제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체제나 행위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였다. 결국 국민국가의 권력은 상향적, 하향적, 수평적 이동을 통해 분화되면서 탈국민국가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지역ㆍ지방ㆍ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계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거버넌스는 달라진 환경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이다. 기존 정부가 관리주의에서 기업가주의로 변화하였다.
다섯째, 앞서 제시한 거버넌스 이론 등장의 공통적 원인 이외에도 이를 설명하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등장 배경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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