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목차

Ⅰ. 서 설
1. 채권자 대위소송의 의의
2. 제3자의 소송담당

Ⅱ. 대위소송의 소송물
1. 피보전권리와 피대위채권
2.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효과

Ⅲ. 중복제소
1. 중복제소 여부
2. 중복제소의 형태

Ⅳ. 공동소송

Ⅴ. 독립당사자참가

Ⅵ.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Ⅶ. 확인의 소

Ⅷ. 재소금지

Ⅸ. 대위소송과 기판력

본문내용

1. 채권자 대위소송의 의의
예컨대,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것이 원인무효인 경우, 甲은 乙에대한 서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乙을 대위하여 원고가 되어 丙을 피고로 하여 丙앞으로의 위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이다.
이 때 甲은 ① 보전할 채권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피대위권리의 존재, ④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요건사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정소송부담당의 적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법률이 권리주체와 병행하여 채권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의 적례라 할 것이다.
(2) 소송요건
위 예에서 ①·②·④는 대위요건(당사자적격의 문제) 이므로 그 흠결이 있으면 소송각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도 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소송담당자격이 없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 ③이 흠결된 경우에는 청구심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