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소개글

제가 직접 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자료는 마지막에 정리했어요.
참고해서 잘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물권행위 개념의 이해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의의
2. 학설과 판례
(1) 독자성인정설
(2) 독자성부인설
(3) 물권행위부인설
(4)판례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 의의
2.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 사이의 관련성
3. 학설의 대립
(1)무인성설
1) 이론적 근거
2) 무인론에 대한 비판
3) 법적 효과
4) 상대적 무인성설
(2) 유인성설
1)이론적 근거
2) 법적 효과
3) 판례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만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거래의 안전이 보호된다.
3) 판례
우리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에 입각하고 있다. 채권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에 그의 효과로서 물권행위가 실효하게 된다는 유인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시행 이후 부도산등기의 원인 무효에 관한 많은 사건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유인론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에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해 직접효과설 및 물권행위유인성에 기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한 판결이 있어 우리 대법원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함을 표명한 바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재548조제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77.5.24 75다139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