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소개글

제가직접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한건 각주에 표시했어요,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잘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중간생략등기
1. 의의
2. 문제점
3. 중간생략의 등기청구문제
4.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의 문제

Ⅲ.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1. 문제의 제기
2. 등기청구권인정설
3. 등기청구권부정설
4. 판례의 입장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간생략의 당사자합의는 유효한가’ , ‘그 합의에서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은 잔금지급 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조세면탈 등의 목적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의 규정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하여 인정설과 부정설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다.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특별조치법의 규정들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에, 부정설은 이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본다.
2. 등기청구권인정설
최종매수인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정설 중에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중간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그리고 최초매도인의 중간생략의 합의를 요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각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